의료사고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환자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어깨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은 고령 환자에게 수술 중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이 생겼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실을 나와 있었고 간호사의 여러 차례 전화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신속히 대응했다면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병원의 상고와 유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실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보여 주면,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핵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다리 근력과 배뇨 기능에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등 장애가 생겼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정의도 수술 후 손상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책임을 일부로 제한한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어도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며 소극적 손해 중 병원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다는 사정은 과실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술 뒤 퇴원한 환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확진되자,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에는 감염 소견이 없었고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판결 중 병원 측이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과실 추정에도 한계가 있어,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전공의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다른 정형외과로 옮기게 했는데, MRI 판독 결과에는 상당한 척추 경막외 혈종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옮긴 병원에서 다리 마비 증상이 생겨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원심은 치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상 과실은 당시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며, 혈종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옮길 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명했는지, 그것이 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진단을 놓쳤거나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넘기지 않은 것도 과실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