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의료사고로 처벌받나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주사액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환자가 내원 전에도 전신무력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감염 등 다른 진단을 받은 점, 의식 저하가 다음 날 회복된 점,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던 점, 감정기관들이 한 번의 투여로 파킨슨병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과실로 각 상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의사의 과실이 확인돼도, 그 과실 때문에 다친 것인지는 따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

피부 발진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고열 등으로 입원했다가 간이식을 받는 결과에 이르자, 처방한 의사와 입원 중 진료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은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중 진료한 의사에 대해서는 약물 부작용인지 감염증인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던 점 등을 들어, 스테로이드를 바로 쓰지 않고 감염 검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였는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