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리콜을 미룬 내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을 때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 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판시사항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이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 사건명: 구상금판시사항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사건명: 매매대금반환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10.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1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1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사건명: 공제급여 지급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2.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5.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등판시사항 과실상계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