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여러 의사가 진료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에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의학 수준이고,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교수 같은 주된 의사는 전공의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맡길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이 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평소 업무, 위임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 의료행위가 그 병원의 의료 시스템에서 위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지 등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 영역을 나눠 맡았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