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단계인 시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 통상적인 부작용 설명만 듣고 안심한다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이라면 보통의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아직 임상적인 자료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효험이 있다는 소문만 믿는다

  이 사건의 환자도 소문을 믿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상의학에서 평가받는 정확한 실태를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문보다 의사의 설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명이 부족하면 치료비도 당연히 받는다고 본다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려면, 설명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설명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챙기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성과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까지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비슷한 상황

• 수술 전 부작용 위험을 설명 듣지 못했을 때
• 가입 때 설명 듣지 못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