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에 드문 부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하나요?

• 드문 부작용이라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 다른 합병증을 들었으니 됐다고 보기

  판례의 병원은 마취와 수술의 여러 합병증을 설명했지만, 환자가 이미 앓던 경추(목뼈) 질환이 나빠져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수술에 잘못이 없다면 끝났다고 보기

  같은 판례에서 검사·마취·수술 과정에 경추 부위 보호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설명의무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응급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판례가 말하는 설명의무는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급히 치료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비슷한 상황

• 가입 때 설명 듣지 못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 의료사고 배상에서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