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낙상사고가 나면 병원이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병원이 낙상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당시 수준에 비추어 부족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이 기준입니다. 통상의 의사에게 그때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고,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합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나쁜 결과에 의료상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하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예방매트 설치가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