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검사받다 넘어진 뒤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 책임인가요?

• 넘어진 일을 가볍게 넘긴다

  대법원은 사고 전에는 뇌출혈이 예상되는 증상이 없었고 뒤에 확인된 머리 부종이 넘어지며 부딪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넘어진 사실과 그 뒤 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만 믿는다

  이 사건에서 담당 의사는 경련을 사고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원인으로만 보고 약만 투여했고, 대법원은 이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의사 사이 인계는 병원 일이라 여긴다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하면 먼저 담당한 의사는 다음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 응급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만 믿는다

  원심은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려 할 때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비슷한 상황

• 병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늦어진 것 같을 때
•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