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가 너무 불성실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원에서 주사를 맞던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의사는 약을 더 투여한 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는 부축을 받아 걸어 나간 뒤 쓰러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사의 잘못으로 숨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혈압 등을 재지 않고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지 않았으며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을 받아 걸어 나온 사정에 비추어 그런 행위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의사가 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불성실 진료 위자료는 의료진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부족해 보이는 조치 몇 가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왔다가 나아져 귀가한 환자가 약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왔고, 의료진은 약을 더 투여하고 상태가 나빠지자 집중 관찰을 했습니다. 다시 온 지 약 3시간이 지나 당직의사가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했지만 환자는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도, 상태가 나빠졌는데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와 검사가 늦어졌더라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환자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치료나 검사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넘는 불성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