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받았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판례는 설명의무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다툼에서는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이 판단에 쓰이므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판례는 환자가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그 수술이 소음순 교정에 꼭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