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병원에 실손보험금 반환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진료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로서 무효이고 보험금 지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라도, 보험사가 이를 지키려고 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인 환자에게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당일 퇴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원칙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이유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원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진료 경과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 개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면책대상이 되자 그 비용은 크게 내리고 보장대상 검사비는 크게 올려 청구했는데, 원심은 그 내역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병원이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기록에 비추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조정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