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흔히 이르는 말입니다. 이 판결이 다룬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나 의료법인 등으로 한정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판결은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진료에 대해 공단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고 징수금을 실제로 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징수처분은 진료 거래 뒤에 따로 이루어지는 제재처분이고 금액도 공단 재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옛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만 부정한 행위로 보고, 다른 행위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에 그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간은 사건의 시기와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법인 수익을 부당하게 빼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의 과세대상이 그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