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 없을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일했다면, 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어도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며, 휴일로 정했는지는 규정 문언과 경위, 사업장의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령상 의무인 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니, 의무 교육 시간에 수당이 빠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급여가 줄거나 끊겼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산출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니, 연락 두절과 지원 중단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판례 4조문 6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고,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부과 전에 시정하면 시정기간이 지났어도 부과할 수 없고, 시정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직접 짓지 않은 소유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반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 등은 감경 사유이니 요청하세요. 이행 기회 없이 여러 해 치를 몰아 부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가 없을 때

  웹사이트의 사진·그림 같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의미를 알려 주는 대체 텍스트(화면낭독기가 읽어 주는 글)가 없으면 시각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되려면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원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 1조문 5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킬 때

  택시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구역에서 유류비 같은 운행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규정)으로 보아, 노동조합과 합의했거나 회사가 낸다고 해 놓고 사납금을 올려 사실상 떠넘긴 경우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내 사업구역과 비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낸 비용의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판례 2조문 1

•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통지를 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결정 자체가 적법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해제 요청과 불복·배상 여부를 따져 보세요.

  판례 1조문 2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이든 취소소송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고,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 소송해도 됩니다. 처분이 곧 집행될 상황이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판례 5조문 0

•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청 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가 되려면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원청이 실제로 어떤 근로조건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2

•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판례 4조문 6

•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받았는데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져도, 벌점의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벌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벌점이 부당하다며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은 운전자가 즉결심판 청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소 절차를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선택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판례 1조문 3

•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불복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니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대법원은 생계 사정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무겁게 보니, 사실관계와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판례 5조문 6

• 하도급법 위반 벌점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받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쌓인 벌점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요청 결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첫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요청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제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분할ㆍ합병된 경우 벌점이 넘어오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 1조문 1

• 공사대금 잔금 지급 시점을 정한 문구를 두고 다툴 때

  공사대금 잔금을 준공이나 가동 시작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주기로 했다면, 그 문구가 정지조건(그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조건)인지 불확정기한(그 일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기로 확정됐든 결국 이행해야 하는 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구만 보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조건이라면 이루어졌다는 점은 대금을 받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3조문 0

• 산재로 요양하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산재로 요양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나 업무상 재해 때문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주위 상황, 경위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사망 직전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진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모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판례 1조문 1

• 영업장 면적을 늘리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식품제조·가공업은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달라지면 현행 시행규칙상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면적이 바뀐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 처분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판례 1조문 2

•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과태료가 억울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대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감경받으려고 먼저 내면 절차가 끝나니 신중히 정하세요.

  판례 5조문 6

• 소속이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맡겼다는 처분을 받았을 때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되고, 한 명에게 택시 한 대만 맡겼어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회사가 안전운행을 위한 지휘·감독을 실제로 했는지 같은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비례의 원칙(처분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자별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판례 1조문 3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밖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될 수 있어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그곳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는 장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운전한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불복 기간 안에 다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판례 1조문 1

•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기간부터 챙기세요. 고지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행정소송은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지방세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

• 함께 병원을 연 동료 의사가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

  여러 의사가 함께 연 병원에서 공동개설자 한 명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정지 기간에는 병원 자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 기간에 다른 공동개설자들이 진료했더라도 그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청구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개설자도 피하기 어려우니, 처분 소식을 들으면 진료와 청구 일정을 바로 점검하세요.

  판례 1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