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다시 폭력이 우려되고 급하면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전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던 일을 국가에 배상받고 싶을 때

  대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를 전체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고, 그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의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거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사정에 따라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당시 기록부터 모아 보세요.

  판례 1조문 3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위치 추적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례 5조문 6

•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할 뜻을 갖고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져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판례 5조문 6

• 소송에서 이긴 돈에 붙는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높아지는지 궁금할 때

  소송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법정이율은 그 돈을 청구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 상대가 갚을 의무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기간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이자 계산이 이 기준에 맞는지 금액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가압류 금액이 본안소송에서 훨씬 적게 인정됐을 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건 쪽이 본안소송에서 지고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집행으로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가압류 금액을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면, 본안에서 채권이 없다고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같은 추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보아 전부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책임이 60%로 제한됐습니다.

  판례 1조문 4

•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치매 등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를 정하고, 후견인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부모님이 미리 후견계약을 등기해 두었다면 그 뜻이 우선하지만, 본인에게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0

•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교섭이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판례 4조문 6

•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수배돼 귀국하지 못했던 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조작된 간첩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수사절차로 전체를 보아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중 일부 행위만 떼어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관련 재심 판결과 수사 기록부터 모아 보세요.

  판례 1조문 3

•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녀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판례 4조문 0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합의가 안 되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부 양쪽의 재산과 빚 목록부터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6

•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이혼할 때는 아이를 누가 키울지(양육자)와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살핍니다. 별거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하니, 지금의 양육 상황과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0

•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혼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 손해가 확정되고, 시효 3년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셉니다. 외도를 처음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볼 수 있으니, 내 청구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하세요.

  판례 1조문 3

•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포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고 부양할 사람에게 여유가 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부모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합니다. 지난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분명히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5조문 6

•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추정은 남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인지 허가로 정리할 길이 있고, 혼인 외 자녀는 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외도 증거로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

  통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송신인과 수신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도 같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 파일에 기대지 말고, 다른 적법한 자료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판례 1조문 1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때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해도, 법원이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대등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내 사정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1조문 2

• 외도 상대 위자료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게 됐을 때

  부부생활 중 있었던 특정한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민사 위자료 소송을 냈다가, 이를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청구로 바꾸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이 됩니다. 이런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청구를 내려놓고 새 청구로 바꾼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 중이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으로 심리됩니다. 다만 넘어간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례 1조문 1

•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어 파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쪽은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되,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에는 예물·예단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 5조문 5

• 이혼 때 배우자에게 돈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두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도 함께 줄어듭니다. 받은 돈에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몫을 딱 나누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판례 1조문 3

•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연금을 법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을 분명히 적고 공단에 신고하세요.

  판례 4조문 6

•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밀린 양육비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일정 기간 가두는 것)가 뒤따를 수 있는데, 감치는 권리자가 신청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내야 할 양육비를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니 미루지 마세요.

  판례 4조문 0

•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법률상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서로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는 등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지난 부양료는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받는 것이 원칙이니, 생활비가 끊겼다면 먼저 분명하게 청구해 두세요.

  판례 4조문 6

• 이혼 뒤 과거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려 할 때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미 쓴 과거 양육비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하고,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낸 청구를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1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