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던 일, 지금이라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를 전체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고, 그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의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거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사정에 따라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당시 기록부터 모아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3. 1. 12. 선고) · 현행 조문 3개(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 민법 시행 2026. 3. 17. · 국가재정법 시행 2026. 9. 1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속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풀려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풀려날 때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며 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형사재심도 청구할 수 없었고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판례와 보상금 동의 조항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체포·구속·석방 시기와 경위를 적어 두고, 수사·구금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아보세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서를 챙기세요.
-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보관하세요.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 예전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가 생긴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 그 뒤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재판으로 추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면
-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비로소 진행합니다.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입은 손해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판례가 바뀐 시기와 내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송을 준비할 때
- 국가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 시효 판단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록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시기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풀려난 지 오래됐다고 포기하기
이 사건의 1·2심은 구금이 풀린 때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며 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법 심사가 막혀 있었고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판례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소를 낼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여기기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주던 조항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유죄판결이 없어 해당 없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손해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기소되지 않고 구속취소로 풀려나 형사재심도 청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속됐다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람이, 오랜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다음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석방 무렵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며 시효 소멸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를 전체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3년 단기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는데, 사법 심사가 막혀 있던 사정과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판례, 보상금 동의 조항과 그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종합하면 소를 낼 때까지 장애사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오래전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시행 2025. 1. 7.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물어 준 돈을 돌려받는 것)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 3. 17.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에도 이 조문이 함께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시행 2026. 9. 1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국가에 대해 돈을 달라는 권리도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문입니다. 시효의 중단·정지 같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조치로 체포만 되고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고도 기소되지 않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받았으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예전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국가배상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그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보상금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도 재판으로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언제 그때가 왔는지는 판례 변화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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