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집행방해·상해

공장을 점거해 농성하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방패로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체포 이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가둔 것은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이는 실력을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달아나거나 저항하는 사람을 붙잡을 때는 그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붙잡은 뒤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항의하다 대원들과 충돌한 사람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 체포되는 자리에 있었다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언제 들었는지 본인과 목격자의 기억을 바로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체포된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당일 심문을 끝내지 않고 닷새 뒤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가, 다른 판사가 바로 다음 날 심문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해야 하고 심문도 구속 판단에 필요한 사항만 신속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절차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이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영장실질심사는 체포 뒤 며칠 안에 끝나는 절차이니, 심문 날짜가 잡히기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종합하면, 법관이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늦어졌다면 유효기간 안에 집행했더라도 늦어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금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별개이고,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면 그 위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영장 발부와 집행 사이가 이유 없이 길었다면 그 시각을 기록해 변호인과 구금 처분을 다툴지 상의하세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돼 간첩 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받던 사람의 아버지가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변호사들이 한 달여 동안 아홉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본인이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접촉이 막힌 상태에서 한 말은 진정한 포기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변호사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히면,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