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등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를 정하고, 후견인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부모님이 미리 후견계약을 등기해 두었다면 그 뜻이 우선하지만, 본인에게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5건(2021. 2. 4. ~ 2023. 9. 27.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가 청구됐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선별검사에서 30점 만점에 15점, 요양병원의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13점을 받았고, 가사조사관은 장소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양호하지만 시간 감각이 다소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은 의사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했고, 원심도 남은 능력을 고려하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알맞은 보호를 정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진단서처럼 부모님의 정신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예금, 부동산, 연금, 대출, 보험 등 부모님의 재산과 빚, 최근에 맺은 계약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후견계약(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계약)을 맺어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후견이 맞을지 정할 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검토하세요. 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 부모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래와 도움이 필요한 거래를 나눠 보면, 어떤 후견이 맞을지와 법원에 요청할 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법원은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의 감정을 받게 하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도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후견인을 정할 때
-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니, 가족 중 누가 맡으면 좋을지 의견과 그 이유를 정리해 법원에 내세요.
- 가족 사이의 재산 다툼이 크면 법원이 법인을 함께 선임해 신상과 재산 업무를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
- 부모님의 복리에 맞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세요.
-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해 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게 할 수도 있으니 심판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청구한 종류대로 된다고 여기기
판례는 가정법원이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알맞은 쪽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매 진단이 있어도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후견인이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고 여기기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재산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족 갈등만으로 교체를 기대하기
판례는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변경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견이면 모든 거래가 막힌다고 여기기
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에서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거래까지 막은 조치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되는데, 둘은 정도의 차이여서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어느 보호가 알맞은지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 없이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이 청구됐지만 남은 능력을 고려해 한정후견을 개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성년후견을 청구하더라도 한정후견이 될 수 있으니 두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으54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후견계약(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을 우선하고,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정후견 청구가 들어온 뒤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 본인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된 한정후견 사건에서 본인의 상태, 관리할 재산의 규모, 형제들 사이의 재산 다툼을 고려해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어 형제 한 명과 법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고, 대법원은 그로써 후견계약이 끝났다고 보아 후견계약에 따른 감독인 선임을 구한 쪽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맺은 후견계약은 우선 존중되지만, 가족 간 다툼이 크면 법원이 법정후견을 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년후견인변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뽑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인을 바꾸려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그것이 본인의 복리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변경 대신 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 허가를 받게 했는데, 원심이 가족 갈등을 이유로 후견인을 법인으로 바꾸자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후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가족 간 감정보다 재산관리와 돌봄에서 실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체·인출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그보다 적은 거래도 창구에서만 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후견등기부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한정후견을 받더라도 법원이 정하지 않은 거래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니, 심판문과 후견등기부에서 제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따로 판단하며, 대출처럼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빌리는 약정을 하고 그 뒤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로, 대법원은 겉모습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으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후견 전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를 모아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됩니다. 둘은 정도의 차이여서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행위능력을 제한합니다.
부모님이 후견을 원하지 않으시면요?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을 때 후견계약을 맺어 등기해 두었다면 본인의 뜻을 존중해 그 계약을 우선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뽑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이 큰 사건에서 형제 한 명과 법인을 함께 선임해 신상과 재산 업무를 나눈 사례도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뽑힌 형제가 못 미더워요.
후견인은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지만, 판례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살펴 임무 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돌봄 상황을 자료로 모으세요. 후견인을 바꾸는 대신 법원이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행위마다 따로 판단하고, 대출처럼 법률적 의미가 큰 행위는 그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출 약정을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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