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금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할 사람이 자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부양료는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숨지면 그 부모와 남은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대로 한 어머니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배우자가 숨진 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부양 문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스54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부양을 이행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쓴 부양료 가운데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각자의 기여 정도,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 재산과 자력 등을 참작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으로 한정되고,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지난 부양료는 이행 청구 뒤 지체된 부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숨진 사람의 일정 시점 이전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부분의 상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원래 부담할 몫, 곧 그의 재산과 자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부부간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여유가 있을 때 돕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순위도 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했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술 뒤 의식이 흐리고 마비 증세가 이어진 성년 자녀의 병원비를 어머니가 대 온 경우로, 그 자녀의 배우자가 먼저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 이전의 부양료도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먼저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때,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유학을 간 성년 자녀의 유학비 상당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이혼한 어머니가 성년이 된 딸의 뇌종양 입원비와 치료비를 살던 집 등을 처분해 낸 뒤, 딸의 아버지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이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부양한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범위에서 지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분담을 청구한 적이 없더라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치료비 가운데 700만 원을 아버지가 내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부양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부양의무자(부모·형제 등)에게 비용 분담을 구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지출 영수증과 재산을 처분한 기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