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혼인의 예약이므로,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릴 신의성실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매로 만나 10일간 교제하고 약혼했는데 한쪽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면, 약혼 해제 사유인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상대방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속인 쪽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고 약혼한 상대방의 잘못은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일 뿐이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학력·직업 같은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그 증거를 모아 약혼 해제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그 일이 생기면 효력을 잃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지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혼 해제의 책임이 예물을 준 쪽에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예물을 준 쪽의 반환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협의에 임하세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결혼식 뒤 사실혼이 불과 1개월 만에 양쪽 잘못으로 깨진 사건입니다. 자기 돈으로 산 이불·가구·전자제품 같은 혼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혼집을 사는 데 보태라고 준 돈은 상대방이 자기 명의 집과 시가 상승 이익까지 갖게 된 점에서 형평상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줘야 한다며, 절반만 배상하게 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예식 비용과 예단비 등은 양쪽 과실을 같게 보아 절반만 배상하게 하고, 위자료 청구는 책임이 대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짧은 기간에 관계가 깨졌다면 혼수는 물건의 반환을, 집 마련 자금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눠서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1년 넘게 부부로 지내다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 외에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련 비용의 배상과 원상회복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도 다시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라면 예물·예단 반환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한쪽이 상대방의 잠버릇을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다면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해 사실혼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이 단계의 결합은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책임 있는 쪽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결혼식 직후 함께 살기 전에 관계가 깨졌더라도 책임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