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1. 1

   헤어진 직후

   •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메모, 현금 인출 기록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세요.
   • 돈을 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저장해 두세요.
   •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2. 2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 각각의 돈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인지,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처럼 그냥 준 것인지 나눠 보세요. 판례는 돈을 준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내용대로 인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요구할 때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고, 상대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3. 3

   빌린 게 아니라고 하면

   • 대여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선물로 준 돈이라면 증여여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불륜 관계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이어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4. 4

   법적 절차를 고민할 때

   • 대화, 송금 기록, 차용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민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고 청구 방법을 정하세요.
   •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신문에 출석하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지 마세요. 차용증이 있었는데도 신문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은 쪽이 대여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송금 기록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대화나 약속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수

  헤어졌으니 선물도 돌려 달라고 하기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건넨 돈을 되찾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실수

  부당이득이면 쉽게 받는다고 생각

  자신의 뜻으로 돈을 보낸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돌려 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불륜 관계의 대가를 돌려 달라고 하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불륜 관계의 대가로 넘겨준 땅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비슷한 상황

•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