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쪽 책임이 비슷하면 외도 위자료를 못 받나요?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해도, 법원이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대등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내 사정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6. 27.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깨진 데 부부 각자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상대의 부정행위만 보지 말고 내 쪽 사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따집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 같은 개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른 데 근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혼인이 깨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상대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내 쪽 사정에 관한 자료도 미리 점검하세요.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같은 결론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판결을 받은 뒤
- 청구가 기각된 까닭이 책임 정도 때문인지 증거 때문인지 구분해 보고, 불복할지 여부를 불복 기한 안에 정하세요.
- 변호사와 상담해 내 사건의 사정이 이 판결이 다룬 상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상대의 외도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가 나온다고 믿기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부정행위 같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른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쌍방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부부 사이 책임 판단과 이어집니다.
내 쪽 사정은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
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내 쪽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상대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자료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부정행위 같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른 데 있어서,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한쪽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같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의 외도 사실뿐 아니라 혼인이 깨진 데 부부 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남의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을 정기금(나누어 정해진 때마다 내는 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여럿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럿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함께 행위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분명한데도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혼인관계가 깨진 데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 같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른 데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대등한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결과가 다른가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상대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한쪽이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외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결과까지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니므로, 내 사건의 사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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