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받을 돈의 지연이자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송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법정이율은 그 돈을 청구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 상대가 갚을 의무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기간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이자 계산이 이 기준에 맞는지 금액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9. 11. 선고) · 현행 조문 1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홍보물
- 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박호범 변호사 · 박호범 변호사사무실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1심은 청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려 모두 인정받았고, 원심은 전부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금액마다 연 12%가 시작되는 날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지연손해금 일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을 직접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소장을 낼 때
- 청구 금액과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높은 법정이율은 그다음 날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늘릴 때
-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항소장 등)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을 따로 기록하세요. 늘린 금액의 높은 이율은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이겼다면
- 1심이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된 금액에도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1심에서 진 부분을 항소심에서 이겼다면 그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판결문 주문의 금액별 이자 기간과 비율이 위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청구 금액 전부에 처음부터 높은 이율을 구함
대법원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부를 계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툰 기간을 생각하지 않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혀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자를 한 덩어리로 봄
같은 판결에서도 1심 인용 금액, 1심에서 기각됐다가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 항소심에서 늘린 금액마다 높은 이율이 시작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청구 일부만 인정했고, 청구한 쪽은 항소하면서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원심은 늘린 금액까지 모두 인정하고 전부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판단은 그대로 두면서, 1심 인용 금액은 1심판결 선고일까지, 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의 연 5%를 적용하고, 늘린 금액은 항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직접 기각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판결로 받을 돈의 높은 지연이자는 금액마다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니, 송달일과 각 판결 선고일을 나눠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시행 2026. 6. 2.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할 때, 그 돈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법정이율로 씁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부산에서 위자료 민사소송 항소 중 청구를 바꾸면, 1심 다시? · 쇼츠 영상 · 2026. 10. 2. 박호범 변호사 · 박호범 변호사사무실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이자율은 얼마였나요?
대법원은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촉진법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사건마다 적용되는 시기의 이율을 확인하세요.
항소하면서 청구를 늘리면 늘린 돈의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늘린 금액에 대한 높은 법정이율은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장이 그 서면이었고, 상대가 다툰 사정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가 적용됐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다투면 높은 이자를 못 받나요?
다툰다는 것만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1심이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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