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했는데 돌려받을 돈에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쪽이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줘야 하고, 이 의무들은 맞교환 관계(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몫을 돌려줄 준비를 하기 전에는 돌려받을 돈의 지연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제로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도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 성격이라, 소송촉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물건을 이미 쓰고 있었다면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점유 기간과 반환 준비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4. 2. 29. 선고) · 현행 조문 1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확인: 2026. 11. 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사람이 임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 뒤 임야 일부를 넘겨받아 장기간 특별한 대가 없이 점유해 온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의 원상회복의무가 맞교환 관계이고 매수인은 쓴 이익도 돌려줘야 하며, 매수인 쪽 반환 준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매도인들은 지체책임이 없다고 보아 매도인들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해제를 통보하기 전

계약서에서 해제 사유, 위약금,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 순서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돈과 넘겨준 물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쓴 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돌려받을 돈을 청구할 때

내가 돌려줄 것도 함께 따져 보세요. 받은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써 왔다면 그 기간 얻을 수 있던 이익(임료 상당액)도 돌려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쪽에서 돌려줄 준비를 마쳤다는 기록(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기세요. 상대방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 달릴 수 있습니다.

이자와 위약금을 계산할 때

해제로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와, 이행이 늦어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계산하세요.
위약금을 정한 계약이라면 그 지급의무도 원상회복과 맞교환 관계인지 같이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때

청구 항목을 계약금 반환, 위약금, 이자로 나눠 적고, 상대방이 동시이행을 주장할 때에 대비해 내 반환 준비 자료를 함께 내세요.
높은 이율을 청구하기 전에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그 청구에 적용되는 성격의 돈인지 따져 보세요.

다툼이 길어질 때

점유 사정과 이행제공(상대방 의무를 이행하도록 내 몫을 갖춰 알리는 것)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해제만 하면 돈과 이자를 다 받는다고 믿기
해제되면 양쪽 모두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 의무들은 맞교환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환 준비(이행제공)가 있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돌려줄 돈의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는 생각하지 않기
해제된 계약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아 썼다면, 목적물을 돌려주는 것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쓴 기간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으로 봅니다.
해제 이자에 높은 이율이 당연히 붙는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해제로 돌려주는 돈에 가산하는 이자를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보았습니다.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소송촉진법이 정한 높은 이율은 그 이자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위약금은 맞교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지급까지 원상회복과 맞교환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라는 법리입니다. 다만 구체적 범위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판례 보기 법제처 원문 ↗

매매대금반환

임야를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위약금, 그리고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제에 따른 양쪽의 원상회복의무가 맞교환 관계이고, 매수인이 임야 일부를 넘겨받아 장기간 대가 없이 점유해 왔다면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쪽 반환 준비가 있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매도인들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지급의무도 맞교환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여, 매도인들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매수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내가 받은 물건과 쓴 이익을 돌려줄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을 기대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받는 돈에 이자가 붙나요?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는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하면서, 그 이자를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과 기간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꼭 말해야 지체책임을 면하나요?

판례는 지체책임을 면하려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상대방이 자기 몫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권리)을 재판 안이나 밖에서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 준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제 뒤에도 부동산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겨받은 목적물을 쓴 매수인은 목적물을 돌려주는 것 외에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쓴 기간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위약금도 원상회복과 맞교환 관계인가요?

이 사건 대법원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지급의무까지 원상회복과 맞교환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를 따져 범위를 정하므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은 어떤 돈에 적용되나요?

판례는 이 규정을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제로 돌려주는 돈에 붙는 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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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했는데 돌려받을 돈에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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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통보하기 전

돌려받을 돈을 청구할 때

이자와 위약금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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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해제만 하면 돈과 이자를 다 받는다고 믿기

물건을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는 생각하지 않기

해제 이자에 높은 이율이 당연히 붙는다고 단정하기

위약금은 맞교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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