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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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무르고 싶어지면

   • 계약서에서 계약금 액수, 중도금·잔금 날짜, 해제 조항, 위약금 조항을 찾아 확인하세요.
   • 실제로 오간 돈이 계약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중도금까지 보냈는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하세요.
   • 상대방이 이미 중도금을 보내는 등 이행을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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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준 쪽이라면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계약금을 일부만 냈다면 그 일부만 포기하면 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계약금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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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받은 쪽이라면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하지 말고 두 배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제공할 방법을 준비하세요.
   •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더라도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두 배가 기준입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날보다 일찍 돈을 보냈다면 기일 전 이행을 막는 특약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정리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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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두 배를 물어준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문자와 대화 기록을 확인하세요.
   • 반환을 요청할 때는 보낸 날짜와 금액,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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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 상대방이 대금 지급이나 서류 교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 금액이 크거나 이행에 착수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실수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계약금을 다 주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중도금을 보낸 뒤에도 해제된다고 믿기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겉으로 알 수 있는 이행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실수

  먼저 몰래 송금해 해제를 막으려 하기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매도인의 해제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가계약금은 당연히 날린다고 여기기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준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비슷한 상황

•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