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

건물 신축공사의 하자와 공사 완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느 하나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일부만 조사해 건물 전체로 넓혀 보수비를 산정하는 등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감정을 보완 없이 그대로 믿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가치 차액 등 손해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일부 하자에서 하자가 중요한지 따지지 않고 재시공비용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본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최후 공정을 못 마쳤다면 미완성이고, 최후 공정까지 마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 불완전할 뿐이면 하자이며, 이는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과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법원 판결 중 본소 부분과, 도급인(공사를 맡긴 쪽)이 맞서 낸 청구(반소)에서 업체가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업체와 다툼이 생기면 마지막 공정까지 끝났는지,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는지, 보수비 산정 근거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사대금

건물 신축공사 중 도급인이 기성공사대금 약 54억 원을 주지 않았고, 슬래브·보·기둥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6억 7천여만 원이 드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 대금을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나눠 주기로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생긴 부분의 대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이 주로 자기 채무를 피하려는 수단이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미지급 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가 매우 적고 대금을 줄지 불확실하면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은 하자와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며, 대금 전부를 하자보수와 맞바꿔 주라고 한 아래 법원 판결 중 수급인이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잔금을 미룰 때에는 하자보수비와 남은 대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미루세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사대금

시설공사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공사하지 않은 부분과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이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그 금액 범위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에 지연손해금을 붙인 아래 법원 판결 중 도급인이 진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해군에 인도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인도 몇 년 뒤 이상 소음이 발생해 국가가 건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로 함께 인정되고, 하자보수비용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인도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고,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도 건조업체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드러난 날과 원인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