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자 아래층 소유자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윗집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속에 묻힌 배관과 연결부가 낡고 부식돼 물이 배어 나온 것으로 추정했고, 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로 누수가 생겼다며 윗집 소유자에게 수리비 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소유권 방해를 없애도록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명하고,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게 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따로 손해배상으로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누수가 계속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원인과 필요한 공사 방법을 자료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 용접 부분이 끊어져 작업자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하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2차로 배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처럼 공작물을 직접 점유한 사람이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유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윗집에 세입자가 산다면 누가 배상할지가 점유자의 주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염두에 두세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한 회사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1층을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1층 천장이자 2층 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지면서 1층 점포의 시설과 재고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이고, 하자가 사고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층 사이 슬래브는 특정 층에만 속하지 않고 인접한 층들이 함께 쓰는 부분이어서 1층 소유자인 그 회사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우리 집이 세입자라면 윗집과 별도로 우리 집 집주인에게도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세요.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아래층이 여러 해 천장 누수에 시달리다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누수는 장마철에 특히 심했고, 법원은 건물 외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층 사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윗층 배관 누수라면 별개지만 아래층 누수를 당연히 윗층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윗집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그 하자로 인한 손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비가 올 때만 새는 등 외벽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알리고, 원인에 맞는 상대를 정하세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던 사람이 공사를 맡은 수급인에게 난방용 설비 추가 설치를 요구해 배관 변경을 초래했는데,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난방 시험가동이 이루어져 누수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시험가동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알려 밸브를 잠그거나 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배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도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은 별개라며 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윗집이 공사업체 잘못이라고 해도 윗집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공사 경위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