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시행 2026. 1. 2.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문 제목대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책임이며,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판례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환경오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시행 2025. 11. 27.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행 2025. 10. 1.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사장 등에서 나는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따른 뒤에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법에서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진동, 일조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말하고,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중재가 있고,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인 분쟁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5. 10. 1.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붙여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