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옆 공사장 때문에 벽이 갈라지거나 소음·진동이 심하다면 공사 전후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공사 쪽과 시·군·구청에 피해를 날짜가 남게 알려 기록을 쌓으세요. 소음 규제기준을 지킨 공사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고, 사업장의 소음·진동 피해는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시공사·하도급 업체·건축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1992. 6. 23. ~ 2023. 4. 13.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앵무새를 길러 파는 가게를 몇 년째 운영하던 사람의 바로 옆 부지에서 15층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공사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이상 증세를 보이다 폐사한다며 공사 쪽에 항의하고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습니다. 주인이 관청에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폐사 앵무새는 304마리로, 주인이 주장한 사육 두수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지켰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기준을 지켰다고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음벽도 공사 시작 6~7개월 뒤에야 설치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공사가 시작되기 전
- 우리 집 벽·바닥·천장·담장의 현재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이미 있던 금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건축주, 시공사, 공사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정할 때 필요합니다.
소음·진동이 심할 때
- 소음·진동이 심한 날짜와 시간, 작업 내용을 적고 녹음·영상을 남기세요.
- 시·군·구청에 민원을 내세요. 판례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공사 쪽에 항의하고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점이, 공사 쪽이 피해를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건축주와 시공사에도 피해를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세요. 피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제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참을 한도 판단에 고려된 판례가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기울면
- 균열의 위치와 길이·폭을 자를 대고 찍고, 같은 자리를 주기적으로 다시 찍어 커지는지 기록하세요.
- 공사 때문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니 전문가 감정(조사)을 검토하세요.
- 무너질 위험처럼 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배상을 청구하려면
- 공사를 실제로 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기본 상대방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수급인(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축주(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사업장 등의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음·진동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어떤 피해를 냈는지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공사 전 집 상태를 안 남기기
공사 전부터 금이 있던 오래된 건물이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후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전 상태를 남겨야 공사로 생긴 피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규제기준 지켰다는 말에 포기
대법원은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 판단에 중요하지만 이는 최소한도의 기준이어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커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주에게만 따지기
대법원은 도급인인 건축주는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공사를 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건축주의 현장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정하세요.
말로만 항의하고 기록 안 남기기
공사 중 피해를 항의하고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사정은 공사 쪽이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의와 민원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앵무새를 길러 파는 가게 바로 옆에서 15층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가게 주인이 공사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폐사했다며 건축주들과 시공회사들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70데시벨 이하를 지켰고 방음벽도 설치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소음 기준은 참을 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이어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위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실제 이용 현황,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이른 소음, 가게 주인의 항의와 민원으로 공사 쪽이 피해를 알 수 있었는데도 방음벽을 공사 시작 6~7개월 뒤에야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공사 소음 기준을 지켰다는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피해와 항의·민원 기록, 공사 쪽이 대응한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빌딩 신축공사 중 하도급 업체가 한 지하 터파기·흙막이 공사로 주변 땅이 내려앉아, 부지 경계에서 약 5미터에서 13.5미터 떨어진 이웃 건물들이 기울고 금이 갔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잘못이 없는 수급인(시공사)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도 확인했지만, 원심이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이 법리를 의견을 들을 기회 없이 적용했고 소음·진동이 어떻게 피해를 냈는지도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전부터 벽에 금이 있던 23~48년 된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원심판결 중 건축주와 시공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누가 실제로 공사했는지와 우리 집의 공사 전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책임질 사람과 배상 범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이웃 대지에서 빌딩을 짓기 위한 지하굴착공사 중 비로 흙이 무너지고 상수도관이 터져, 바로 옆 건물 전체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정원이 파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사를 맡긴 건물주 회사(도급인)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공사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감리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건축주에게 청구하려면 공사계약서의 감독 조항과 건축주 쪽 현장감독관이 상주하며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사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장이 소음 기준을 지켰다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소음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커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의 실제 이용 현황, 공사 쪽의 방지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사를 실제로 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기본 상대방이고,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했다면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집니다. 건축주(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는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원래 금이 조금 있던 오래된 집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로 피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공사 전부터 금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후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전 상태 사진과 전문가 감정으로 공사 때문에 생긴 부분을 구분하세요.
소송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공사 쪽에 피해와 방지 조치를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문자로 요구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항의와 시청 민원이 공사 쪽이 피해를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는 변호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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