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

평소 굴삭기를 세워 두던 곳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자, 차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사건입니다. 차 주인은 경찰관과 함께 치워 보려 했지만 실패해 약 17~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쉽게 치우기 어려운 구조물을 바짝 붙여 놓은 것은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며, 차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어도 재물손괴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잘못 주차했더라도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기 소유 도로의 지분을 사라는 요구를 이웃이 거절하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그 사람의 차를 이웃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세워 이웃이 차를 집 안 주차장에 넣지 못하게 한 일로 강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폭행에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평가하려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대상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차 당시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이웃은 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었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강요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는 행위가 괜찮다는 뜻은 아니니,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세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고속버스를 타려고 차를 몰고 와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운 사람의 차를 무단주차로 여기고, 차 앞 범퍼에 손수레를 쇠사슬로 묶어 몇 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단순한 개인 일상생활의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 용무로 한 운전을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고소할 때는 죄명보다 막힌 경위와 시간, 피해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쇠파이프 구조물을 세우거나 화물차로 길을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막은 사람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가리키며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이 많고 적은지를 가리지 않고,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 고소인 사이에 그 길로 다니지 않기로 하는 민사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간접강제 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스스로 막을 수는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막지 말고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를 운전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처럼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한다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고, 주민과 관련 용무가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자체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며, 이를 따져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의 차단기, 경비원 통제, 외부 차량 출입 여부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