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일을 안 한 것뿐이라고 단정하기

  이 판결은 소극적으로 출장을 나가지 않은 점을 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력은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하므로,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합니다.

• 상대가 말한 피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 사건에서는 고객이 돌아갔다는 진술이 처음 고소장과 수사 단계에서는 없다가 재판에서 나왔고, 예약시간표에도 그런 기재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주장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규모와 기간을 정리하지 않기

  법원은 약 18명이 40분 동안 출장을 거부한 점이 전체 경기보조원 수와 골프장 운영시간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원, 기간, 업무 전체와의 비율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죄도 같이 정리되겠지 하고 안심하기

  이 사건은 업무방해 말고도 여러 죄로 기소됐고, 다른 죄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수긍됐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터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비슷한 상황

•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