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남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두 사람은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횡령죄가 되려면 그 돈이 남의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니, 돈을 받은 근거가 된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주류대금 소송 중인 거래처가 착오로 회사 계좌에 돈을 보내오자, 회사 사내이사가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만큼을 상계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는 다음 날 돌려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채권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한 사람과 회사가 돈이나 노무를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함께 하다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한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동업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도 임의로 쓰지 마세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배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골재생산기기를 대출금 완납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거나 상대를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계의 본질은 대출금 변제와 담보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사기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재산 관리를 맡은 관계였는지, 통상의 계약 당사자였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은 배임죄 자체는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지를 범죄 요건으로 삼고 형도 크게 무거우므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와 이익은 전체 재산가치가 줄거나 늘었는지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계기준에 어긋나게 물품 규격을 높이도록 지시해 계약금액이 늘어난 사건에서, 늘어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격 변경으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뺀 나머지만 상대 업체의 이득액이라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