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

자동문 설치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같은 자동문에 번호키를 다는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해 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한 사건입니다. 문은 수동으로만 열리게 되었고, 건물 쪽은 그 뒤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부숴 본래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못 하게 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며,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 물건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해고된 사람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해 지우는 데 약 341만 원이 들게 하고, 이와 별도로 두 차례 계란을 건물에 던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낙서·게시물 부착·오물 투척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비용, 행위의 목적과 계속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낙서는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지만 계란 투척은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계란 투척까지 재물손괴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행위의 모습과 원상회복에 든 시간·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아이를 돌보던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남편은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걸쇠를 여러 번 내려치고 아버지는 문고리를 흔들어 걸쇠가 떨어져 나가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남편이 공동거주자 지위를 잃지 않았고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걸쇠를 부순 부분을 공동재물손괴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구행위·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잠금장치처럼 남의 물건을 부수는 방식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화재로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가 망가지자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라 감가상각을 빼지 않은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화재 책임이 인정된 회사에 그 보험금을 바탕으로 구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지만,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되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늘면 그만큼 빼야 하며,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 중 화재 책임이 인정된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상을 요구받으면 수리 견적과 함께 물건의 사용 기간과 시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