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

회사 부사장과 관리팀장이 회사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식당에서 접대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식당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고 치운 일로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으며,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니고,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허락을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등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심으로 경위를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내와 다투고 짐 일부를 챙겨 나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아이를 돌보던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에 맞서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에 수반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주거침입 무죄를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아버지의 유죄 부분과 어머니 부분을 파기했지만, 걸쇠를 부순 부분을 공동재물손괴로 유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함께 살던 집이라도 공동생활에서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되고, 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의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고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시간 등을 종합할 때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주거침입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라도 지금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현관을 여는 것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본드를 흡입할 곳을 찾던 사람이 열려 있던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위층 계단에 머문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CCTV, 출입 금지 표시, 관리인이 없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입주민만 사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은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간이고, 거주자들이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무단출입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출입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 부분 출입이 괜찮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모텔에 하루 묵기로 한 손님이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항의했고, 업주가 퇴실 시간이 되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다가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게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업소와 객실의 구조, 점유 경위와 기간, 퇴실 시간이 지났는지, 퇴거요구의 사유 등에 비추어 업소 전체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퇴실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은 손님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지 말고 일단 나온 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