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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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오려 하면

   • 문을 열어 주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몸으로 밀치거나 붙잡는 대응은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가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위협을 느끼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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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흔적을 알았을 때

   • 도어락 출입 기록, 현관 카메라나 건물 방범 카메라 영상, 물건이 옮겨진 모습의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건물 방범 카메라 영상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 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하세요.
   • 물건이 없어지거나 부서졌다면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신고할 때 함께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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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점검 연락을 받으면

   •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리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 들어올 사람, 작업 범위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하세요.
   • 보존행위가 내 뜻에 반해 이뤄져 집을 쓰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수리 요청과 무단 출입 문제는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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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복되지 않게

   • 계약서에 출입이나 점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어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잠금장치를 더 달기 전에 계약서의 시설 변경·원상복구 조항과 부딪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앞으로의 출입 방법(미리 연락하기, 함께 있을 때만 들어오기 등)을 문서로 제안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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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소송을 고민할 때

   •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지는 증거, 반복 여부,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함께 따져 정하세요.
   • 집주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보복하는 대응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 계약을 계속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실수

  집주인이니 들어와도 된다고 여기기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권리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건물 소유자가 들어간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실수

  몸싸움이나 보복으로 맞서기

  직접 밀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대응은 또 다른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와 기록으로 대응하세요.

• 실수

  필요한 수리까지 거절하기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단 출입과 필요한 수리는 구분해, 수리는 일정을 정해 협조하세요.

• 실수

  기록 없이 말로만 항의하기

  무단 출입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 기록, 영상, 문자,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고,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대응하기 쉽습니다.

•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비슷한 상황

•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