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해 보니 우리 건물이 옆 땅에 걸쳐 있다는데, 점유취득시효는 끝난 건가요?
처음에 옆 땅을 내 땅의 일부로 알고 쓰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나 측량으로 경계 침범이 밝혀져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유 의사로 한 점유(자주점유)가 남의 땅으로 여기는 점유(타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측량 자리에서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13. 9. 13.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대지의 일부를 이웃 건물 쪽 사람들이 오래 써 왔는데, 경계측량을 해 보니 그 부분이 대지 주인의 땅이었습니다. 측량에 입회한 한 점유자는 장래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문서로 남기는 것은 거부했고, 그 뒤 땅 주인은 오랫동안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점유가 성격을 바꿨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침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점유 성격이 바뀌지 않고 그 말도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측량 결과를 받으면
- 언제부터, 누가, 어떤 경위로 그 부분을 써 왔는지 정리하세요. 앞 점유자에게서 이어받았다면 그 과정도 적어 두세요.
-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내 땅의 일부로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옛 담장·건물 벽 위치, 사진 등)를 찾아보세요.
상대가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때
- 측량으로 침범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바로 인정하는 문서를 쓰기 전에 따져 보세요.
- 그 자리에서 땅을 돌려주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말과 글은 신중히 하세요.
예전에 한 말이 문제 될 때
-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그때 한 말의 내용과 경위, 그 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송이 시작되면
- 철거·인도 청구에 맞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점유 기간과 경위를 증명해야 하니,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측량 결과가 나오면 끝났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처음에 옆 땅을 내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했다면, 나중에 측량으로 경계 침범이 밝혀지고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을 포기로 단정하기
이 사건에서 점유자는 측량 자리에서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문서화는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시에는 포기할 뜻이 없고 장래에 고려해 보겠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환 각서를 써 주기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표시된 행위와 의사표시의 내용·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돌려주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포기로 볼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한 사회복지법인이 자기 대지의 일부를 이웃들이 오래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 등을 청구했고, 이웃들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한 부분은 경계측량 때 점유자가 법인 소유임을 확인했으니 그 무렵 타주점유로 바뀌었고, 다른 부분은 점유자가 측량에 입회해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 내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했다면 나중에 침범 사실이 밝혀져 다툼이 생긴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은 장래에 고려해 보겠다는 표시에 불과해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측량으로 침범이 드러났거나 그 자리에서 애매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오래 이어 온 점유가 쓸모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량해서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점유는 남의 땅 점유가 되나요?
처음에 그 땅을 내 땅의 일부로 알고 쓰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내 땅이 아님을 알게 됐다거나 측량으로 침범 사실이 밝혀져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처음 점유를 시작한 경위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집니다.
측량 자리에서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시효이익 포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과 동기, 그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포기 의사는 누구에게 말해야 효력이 있나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그 의사표시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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