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 때문에 약속한 과한 합의금도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다른 계약에서 물어줄 돈을 면한 것을 상대 몫으로 치는 것

  합의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는 그 합의 자체의 것입니다. 제3자와의 계약에서 입을 불이익을 면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상대의 급부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액이 크다는 점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런 거래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스스로 불러온 곤궁을 곧바로 궁박이라고 주장하는 것

  계약을 지키지 않는 편이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불이익을 예측하면서도 감수하다가 몰린 처지라면, 이를 궁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합의 경위와 이후 상황의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

  법원은 곤궁해진 원인과 배경, 당사자의 신분과 관계,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 이후의 상황,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어느 쪽이든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 계약금 배액을 주고 매매계약을 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비슷한 상황

•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을 돈의 지연이자가 궁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