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시행 2026. 3. 17.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시행 2026. 3. 17.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과 함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아이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시행 2026. 1. 1.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 소송,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때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알려야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시행 2026. 1. 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1. 1.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 등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결정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시행 2026. 1. 29.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접교섭의 처분이나 제한·배제·변경, 양육이나 친권자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