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첫째를 낳았고, 둘째는 아내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는데, 남편이 두 자녀 모두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두 자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동의하고 자녀로 승인한 남편은 친생부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져도 친생 추정은 미치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친생부인의 소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상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그 아버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녀가 태어날 무렵 어머니와 법률상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았다고 보고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뒤집는 사유일 뿐 처음부터 추정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함께 살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양친자로 볼 생활 사실도 없다며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임신 무렵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주소 기록,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검사를 상대로, 독립유공자와 그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이 정한 사람, 곧 부모와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를 낼 수 있다고 한 종전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증손자는 판결이 확정돼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다투려면 판결로 내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인지청구

어머니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 태어난 자녀가, 이미 사망한 사찰 주지를 아버지라며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생활비 봉투의 문구, 작명, 사진 같은 간접 사정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소송은 공익과 관련돼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명이 부족하면 직권으로라도 조사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은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라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 방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언이 앞선 소송 자료와 어긋나고 필적 감정도 사본으로만 이뤄진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나 적어도 혈액형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에서는 정황 자료와 함께 과학적 검사를 받을 방법을 함께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혼인 중이던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어머니가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고, 두 사람은 일정 금액을 주면 양육비 부담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뒤이은 소송에서도 양육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그 뒤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와 함께 미성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한쪽 부모의 부양만으로 쌍방의 생활수준에 맞게 충분히 부양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자녀 자신의 부양료 청구는 따로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