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 경찰이 아닌 사람이 참여해도 되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는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채혈·강제채뇨처럼 의료인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따르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나 전자정보 복호화, 무거운 압수물 운반처럼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뒤 돌려줄 도품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그 치과위생사가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생명보험협회의 사용인으로,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법 여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