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상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통보를 받고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단에 냈다는 점을 들어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배상하게 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피해자가 직접 낸 비급여 치료비 손해와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그 부분을 냈더라도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치료비 영수증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숙박업소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한 사건에서, 숨진 손님의 아내와 아들이 종업원과 업주(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아내가 유족구조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종업원에게는 전액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업주의 사용자책임은 재산상 손해의 70%로 제한하면서, 받은 구조금을 두 사람 모두의 배상액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구조금이 범죄자 본인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부분에서만 빼야 하고 업주의 배상액에서는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주와 함께 부담하는 부분에서 빼면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의 위험까지 유족이 떠안게 되고,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게 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업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 일부를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하고, 종업원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구조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받은 구조금 내역을 소송에서 정확히 밝히세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경찰관들이 신고를 이전의 다른 신고와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의무 위반과 살인 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어서 중복 지급을 막아야 하므로, 구조금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소극적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구조금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