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이를 바닥에서 약 78센티미터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두고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고,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아이의 연령·반응·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행위 자체와 함께 아이가 보인 반응과 그 뒤의 변화(두려움 호소, 등원 거부 등)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체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던 학생을 반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나무라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일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발언과 게시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었지만 학대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형사처벌에는 행위의 정도와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니,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반복 여부, 아이의 변화를 함께 기록해 알리세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로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런 위험을 낳을 정도의 폭력·가혹행위를 말하고,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그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 행동)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사의 지도행위는 금지된 체벌이 아닌 한 다소의 유형력이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되지 않는다며,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지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교사의 지도인지 학대인지는 목적, 유형력의 정도, 법령·학칙이 금지한 체벌인지 등으로 판단되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1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업 중 교실 발언은 그 반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여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녹음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를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학대가 의심되면 몰래 녹음하기보다 먼저 신고해 수사기관과 전담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고, 아이의 말과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