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찰에게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줘도 되나요?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시행 2026. 10. 2.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도면 같은 그림)를 부정하게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시행 2026. 7. 1.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나뉘고,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시행 2026. 8. 24.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서식의 운전면허증과, 뒤쪽에 영문으로 내용을 적은 영문운전면허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