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떨어졌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도로에 하자가 있다며 군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추락을 막을 방호울타리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도로에까지 즉시 위험을 없애는 제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눈의 양과 결빙 정도, 군이 위험한 구간부터 차례로 제설했는지, 빙판을 없앨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다른 차들은 무사히 지나갔는지, 운전자의 과실은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군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눈·빙판 사고에서는 제설 상황과 다른 차들의 통행, 내 운전까지 함께 따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교차로 유턴 표지 아래에 좌회전 시와 보행신호 시 유턴하라는 보조표지가 있었지만, 그 방향에는 좌회전 신호도 좌회전할 길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고, 원심은 표지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표지가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 보통의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민원이나 사고도 없었다며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표지나 시설에 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의 이용자가 실제로 혼동하거나 위험해질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원심은 그 도로의 위험성에 비춰 노면표시·시선유도표지 같은 안전시설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고, 이 하자가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운전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청구 중 운전자와 그 배우자의 손해 부분은 약관 해석을 다시 하라며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사고라도, 위험한 도로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빠져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