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보험회사가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들어간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는데, 계약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낸 뒤 계약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은 계약자가 음주운전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한 경우 등에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 규정을 내세워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고부담금은 법 규정보다 먼저, 내 보험 약관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가 다른 차와 부딪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차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낸 뒤 상대 차 보험사에 상대 차 운전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청구하는 것)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 차 보험사가 자기 계약자에게서 받을 사고부담금을 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구상금이 상대 차의 과실과 관련된 것이지 음주운전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을 한 쪽과 그 보험사 사이의 문제라, 다른 쪽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