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사고로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친 사람이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과 따로 든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른 자료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기왕증 공제 주장은 약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고,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약관을 법원이 함부로 배척하거나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방법으로 정해야 하고, 약관의 기왕증 규정에 따라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된 보험금은 차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금 부분 중 보험사가 다툰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자손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장해 평가 방법과 기왕증 규정에 따라 정해지니, 청구하기 전에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

소형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가던 운전자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원심은 지붕 위 작업은 차를 용법대로 쓴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은 차의 장치가 아니라며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도중에 잠시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는 적재함에 화물을 보호하는 비닐을 덮다 생긴 것이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운전 중이 아니어도 차를 용도대로 쓰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운전자가 내리막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부딪쳐 숨지고 함께 탄 배우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두 사람 쪽에 보험금을 준 뒤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하는 것)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이 대위를 막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도 포함된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도 성질상 상해보험이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 약관이 대위를 막은 자기신체사고는 그 담보종목을 가리킬 뿐 자동차상해 특약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위를 막으면 중복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그 범위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