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차를 36개월 동안 빌리면서 자차손해면책제도(차가 파손되면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의 차가 화재로 모두 타자, 회사가 차량 멸실은 면책에서 빠지고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차량 임대차에서 흔히 쓰이는 조항이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인의 배상 책임 범위와 직결되고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처럼 거래상 일반적인 예외 사유는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면책이 안 되는 경우를 계약 때 설명받았는지 기억해 두고, 설명 없이 불리한 조항을 내세우면 그 점을 다투세요.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다른 배와 부딪혀 가라앉은 어선의 주인이, 새 배를 마련해 조업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지 못한 수입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물건이 없어진 경우 배상은 교환가격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재판(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면 대체할 물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휴업손해)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통상의 손해로 배상해야 하고, 일부가 부서진 경우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휴업손해도 마찬가지라며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휴업손해 부분과 위자료 중 가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휴차료를 청구받으면 실제 수리에 걸린 기간이 합리적인지, 그 기간의 영업 손실이 자료로 증명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신차 등록 뒤 약 2년 된 차가 사고로 앞 휀더와 루프패널, 앞쪽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부서져 수리비 2,200만 원이 들었고, 차 주인은 수리 뒤에도 떨어진 차 값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교환가치가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부서졌을 때 통상 손해는 수리비이지만 수리 뒤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 손해이고,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파손 부위와 정도, 연식과 주행거리, 차 값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렌터카 회사가 수리비에 더해 차 값 하락 손해까지 청구하면,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건물 임대업체가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 짐을 빼지 못하거나 원상복구를 못 하면 그 기간의 통상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이자를 합한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 조항을 빼는 특약을 넣으려다 무산된 사정만으로는 개별적으로 교섭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하게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이 기준인 손해를 그 두 배로 정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이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대업체의 상고는 기각했고, 임차인이 따로 낸 돈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 중 임차인이 진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렌터카 약관에 휴차료나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인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