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 보험회사와 약관 해석이 엇갈릴 때
• 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1.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사건명: 보험금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사건명: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사건명: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4.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판결 사건명: 구상금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 사건명: 보험금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사건명: 보험금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등판시사항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
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사건명: 회원지위확인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