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면허 없이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정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옛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차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는다면 그 차가 법적으로 어떤 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1. 9. 30. 선고) · 현행 조문 2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24. 6. 2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몰았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 재판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그 차를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정한 농업기계이고 농업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언제 어디서 어떤 차를 운전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 차량 관련 서류, 구입 서류, 차의 모습이 나온 사진을 모아 두세요.
-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세요.
차의 종류를 확인할 때
- 그 차가 자동차로 다뤄지는 차인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다뤄지는 차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 농업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자동차에서 제외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고 답하세요.
- 차의 종류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내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세요.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 이 판결이 내 사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건 때 적용되는 법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차의 종류가 쟁점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자료를 어떻게 낼지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있을 때
- 사고나 다른 위반 혐의가 함께 있다면 따로 판단될 수 있으니, 무면허운전 부분과 나누어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농사에 쓰는 차라서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
이 판결은 문제 된 차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정한 농업기계여서 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건입니다. 농사에 쓴다는 사정이 아니라 그 차가 법적으로 어떤 차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법 시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옛 도로교통법과 옛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때와 지금의 법 내용이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의 종류를 따져 보지 않고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농업기계임을 인정하면서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의 종류는 처음부터 따져 볼 쟁점입니다.
다른 혐의까지 함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인지가 문제 된 부분을 판단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운전면허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운전했다는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용자동차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지나치게 넓히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이 나눈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농업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차가 법이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차의 법적 종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시행 2026. 6. 3.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들을 정한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 차량, 궤도나 공중선으로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시행 2024. 6.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가 무엇인지 정한 조문입니다. 농림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 뒤 처리하는 데 쓰는 기계와 설비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면허 없이 몰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고,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옛 법을 기준으로 했고 차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농업기계는 왜 자동차에서 빠지나요?
자동차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그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결과는 이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도 면허 없이 몰면 같은 결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농업기계가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을 뿐입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옛 도로교통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자동차로 정의했으니, 이런 차를 면허 없이 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