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던 법이 바뀌면 이미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 후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옛 법보다 가벼워졌다면 새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바뀐 뒤에도 옛 법령 위반 행위를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뀐 법의 부칙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면허운전 부분을 법령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옛 법령의 처벌이 부당했다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에 따라 바뀐 것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형이 단지 가벼워진 경우는 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이 판결의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가 없어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보낸 안내문으로 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이유를 적은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