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48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민사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3.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민사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6.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민사 구상금·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8. 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민사 개인회생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9. 대법원 2024. 6. 7. 선고 2024마5496 결정민사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마6319 결정민사 면책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1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마5324 결정민사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2.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민사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1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민사 예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14. 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민사 개인회생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1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1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1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1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민사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2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민사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2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2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23. 대법원 2018. 1. 19. 선고 2017모2507 결정형사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2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2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26.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형사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다룬 에피소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2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2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29.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민사 추심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30.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민사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3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3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형사 협박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33. 대법원 2011. 1. 25. 선고 2010마1554, 1555 결정민사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3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형사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3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3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3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민사 전부금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3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3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민사 유치권부존재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4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41. 대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마1774 결정민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4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민사 양수금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4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민사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4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형사 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4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형사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4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형사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4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48.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