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67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가사 상속회복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2.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3.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4.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가사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5.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가사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6.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가사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가사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8.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가사 양육비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가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10. 대법원 2024. 3. 29. 선고 2024터2 결정형사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1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일반행정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1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민사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1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14. 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771 결정가사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15.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스766 결정가사 재산분할등청구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16.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스542 결정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17.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가사 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민사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2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2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2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가사 면접교섭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2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가사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형사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2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26.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2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으547 결정가사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2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가사 성년후견개시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2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가사 성년후견인변경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30.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3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가사 이행명령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3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가사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3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34.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가사 이혼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3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일반행정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3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일반행정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37.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결정가사 이행명령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38.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39.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가사 부양료청구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40. 대법원 2016. 1. 26. 선고 2014으4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41.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가사 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4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4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4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4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4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가사 인지청구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47.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가사 부양금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4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4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5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51.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52.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53.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가사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5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일반행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5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가사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5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5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가사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5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가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5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6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가사 사실혼관계해소등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6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가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62.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결정가사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6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가사 이혼무효등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6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6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798(반심) 판결가사 부부의부양협조등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67.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가사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